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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도 추진현황

범정부 공공데이터 법제도 추진현황

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('13.10.31)


하위법령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

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

신규 제정법과 기존 개별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


관련법 조사 → 정비 방안 마련 → 부처 협의 및 정비

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

웹사이트 검색 활용 장벽제거를 위한 웹호환성 기준 강화


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장애요인 제거

  •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
    •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: 측위정보과장 정경규
    •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: 측위정보과 박현규 (TEL: 042-820-5953)
    만족도 조사

    최종수정일 : 2018-10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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